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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교인 과세 안내 공문

페이지 정보

nazoffice 작성일18-01-30 13:34 조회147회 댓글0건

본문

종교인과세 관련 안내의 건

----------------------------------------------------------------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 “종교인 과세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제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회자 소득 신고 관련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사례비소득근로소득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례비(종교인)"가 목회자의 고유한 특성에 더욱 부합하여, 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의 경우 "사례비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교회는 2018 회계연도(2018. 1. 1. - 2018. 12. 31)에 목회자에게 지급된 사례비에 대하여 2019. 3. 10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2) 목회자의 경우 2019. 5.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해당되고, 사례비로 신고할 경우 반기납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고는 내년 3월과 5월이므로, 올해에는 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 신고를 위한 장부기장 및 계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4) 파트 전도사의 경우 연봉으로 15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신고유무를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2. 교회 근로자의 경우

교회에 근로자(사무간사, 관리인, 차량기사 등)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있는 교회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공단이 연계되어 있어 한곳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장부기장 및 통장 관리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교회 회계장부>와 목회자를 위한 <사례비 장부>를 별도로 기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분 기장할 경우 만에 하나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과세 당국은 <사례비 장부>에 국한하여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입니다.

통장의 경우에도 교회 일반회계 통장과 사례비 통장을 각 별도로 개설하게 됩니다(교회 고유번호증으로 개설). 그리고 일반회계 통장에서 사례비 통장으로 송금후, 사례비 통장에서 각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의 계좌로 송금하고 사례비 장부를 별도 기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1-2명으로 소수인 경우 목회자 개인명의 소득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구분하고, 교회 일반회계 통장에서 그 개인 소득 통장에 송금하고, 장부만 별도로 잘 기록해도 됩니다.

4. 정관 보완 관련

교회별로 사례비, 목회활동비 및 투명한 재정운영에 대한 정관을 보완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시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교단에서는 재정운영 시행세칙표준안을 만들어 실행위원회 통과 후 교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기존의 교회 정관에 교회의 재정은 <재정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라는 조항만 추가하고, 교단에서 제공하는 <재정운영 시행세칙>을 검토하여 교회 현황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도입 및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교회에서 현재 준비하여야할 사항

(1)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설

종교인 과세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아직 고유번호증을 개설하지 않은 교회는 가급적 이른 시일에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은 가운데 82(xxx82-xxxxx)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확인하시어 혹 89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82번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차량은 교회명의로 등록

목회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 차량의 경우 교회 명의”(고유번호증)로 이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율의 증가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장부기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회 회계장부><사례비 장부>를 별도로 기장하여야 하며, 사례비 외에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또는 지출 결의서 등을 잘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6. 근로소득과 사례비소득의 장단점 비교48d0103c7f9d10e70bd57be8157a6934_1517287
        

7. 종교활동비지급명세서 제출 관련(국무총리 재수정 지시 결과) 

(1) 소득세법 시행령 재수정안에서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지만,

세무서에 <종교활동비 지급명세서>1년에 한번씩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년 3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 <종교활동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지원팀 준비

<종교활동비>는 임시적으로는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세무서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봉합되었지만, 언론시민단체 등의 과세 요구와 맞물려 매우 첨예한 사안으로 더 많은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향후 종교활동비에 대한 통계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종교인 과세 규정을 다시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평신도 사역국 내 세무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종교인과세 지원팀(가칭)"을 구성하여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부항목을 연구하고,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 업무를 도울 예정입니다.

 

8. 향후 방향

관련 서식들은 교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연구자료와 관련 정보를 공문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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